법령 특허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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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준용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3후1994 판결
  [취소결정(특)][공2006.3.15.(246),449]
   취소결정
  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